로스쿨 53개 팀, 지식재산 법정 공방 겨룬다

특허법원과 지식재산처가 8월 10일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 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행사를 주관하고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한국특허법학회가 후원한다. 대회 당일에는 본선과 결선이 차례로 진행되며, 심사를 마친 뒤 시상식도 열린다.

참가자는 3명씩 한 팀을 이뤄 특허 민사 항소 사건이나 상표·디자인 분야 심결 취소 사건을 다룬다. 각 팀은 주어진 사건을 토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한 뒤 실제 법정과 같은 환경에서 변론 실력을 겨룬다. 서면 작성 능력과 함께 지식재산 분쟁을 법정에서 풀어가는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16개교 소속 53개 팀이 참가한다. 특허 부문에는 30개 팀, 상표·디자인 부문에는 23개 팀이 출전한다.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지식재산 소송 절차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쟁 해결 능력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대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특허 민사 항소 사건이 경연 문제에 포함됐다. 기존 특허심결취소소송 영역을 넘어 실제 특허 침해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까지 평가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는 특허법원장상과 지식재산처장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