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중동 첫 사형제 폐지…종신형으로 전환

레바논이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형 선고 대상자에게는 처형 대신 평생 수감과 교도소 내 고된 노동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의 형벌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레바논의 결정은 사형 집행이 여전히 광범위한 중동 지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지난해 이란에서는 2천 건이 넘는 사형이 집행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집행 건수도 350건 이상이었다. 레바논은 이들 국가와 달리 사형을 형벌 체계에서 제외하고, 자유를 평생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범죄자를 처벌하는 길을 택했다.

중동에서는 사형이 실제 집행되는 국가가 적지 않아 레바논의 제도 변경이 지역 전반의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동 최초의 폐지 사례가 등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같은 선택에 나설지, 기존 사형 정책을 유지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폐지 이후 종신 수감과 교도소 노동이 어떻게 운용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국에도 레바논의 선택은 사형제의 존치와 집행을 별도로 살펴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한국은 사형제가 법률상 남아 있지만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레바논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두 나라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번 변화는 한국이 사형제를 어떤 형태로 다룰지에 관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