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의회, 사형 없애고 중노동 종신형 도입

레바논 의회가 11일 현지 시간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동에서 법적으로 사형을 없앤 첫 국가가 됐다. 전체 의원 128명 가운데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이 찬성했다. 폐지되는 사형의 대체 형벌로는 가중 노역인 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이 도입된다. 법안은 일부 수정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델 나사르 법무부 장관은 표결 현장에서 이번 결정을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했고, 사형 폐지를 요구해 온 인권 단체들도 환영했다.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형 집행은 유예되거나 감형됐다. 법무부 교정국이 집계한 2026년 1월 말 기준 사형수는 85명이다.

폐지 운동은 레바논 시민권리협회와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 등이 주도했다. 의원 7명은 지난해 10월 7일 의회 인권위원회에 법안을 냈고, 정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각도 2025년 11월 20일 찬성 입장을 정했다. 법안은 지난 2월 23일 인권위원회를 출발해 법사위원회와 합동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국제 인권기구와 유엔도 레바논의 결정을 인권 보호의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역내 전쟁으로 인명 손실과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명권에 대한 원칙적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라며 대통령의 승인과 서명을 통한 신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지를 밝혔다. 폐지를 되돌릴 수 없는 국제법상 조치로 확립하려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