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의회, 사형제 없애고 중노동 종신형 도입

레바논이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다. 의회는 11일 현지시간 전체 의원 128명 가운데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일부 수정된 폐지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사형을 대신할 형벌로는 가중 노역, 즉 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이 도입된다. 아델 나사르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해 왔다. 이후에도 법원에서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됐지만 실제 집행은 유예되거나 형이 감경됐다. 2026년 1월 말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수는 85명이다. 기존 법체계에서 사형은 주로 살인과 테러, 간첩 행위 같은 중대 범죄에 적용돼 왔다.

폐지 입법은 레바논 시민권리협회와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가 중심이 된 장기간의 운동을 거쳐 추진됐다. 의원 7명은 지난해 10월 7일 의회 인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냈다. 이후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고, 내각은 2025년 11월 20일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확정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표결을 레바논 인권사의 중대한 이정표이자 성과로 평가했고, 유럽연합과 프랑스도 중동과 다른 국가에 제시한 모범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폐지를 되돌릴 수 없는 국제법적 조치로 확립하려면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요하다. 중동에서는 지난해 이란에서 2000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9년간 집행이 없던 요르단도 지난 6월 보안요원을 살해한 남성 6명을 교수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