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 혐의 조사받는 교수, 아내의 이혼 요구 거부

평소 외부에서는 반듯하고 온화한 교수로 평가받던 남편이 고등학생 딸을 심하게 때린 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직접 신고한 딸은 아버지와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며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머니와도 관계를 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내 A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거부했다.

A씨의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아내에게 다정했으나 외동딸에게는 유독 엄격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강하게 훈육하고 체벌하기도 했으며, 딸이 고등학생이 된 뒤에는 아버지에게 맞서면서 부녀 갈등이 잦아졌다. 사건 당일에는 딸이 조금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매를 들었다. 딸이 맞지 않으려고 손을 붙잡자 남편은 손과 발로 딸을 구타했고, 딸은 집을 뛰쳐나가 경찰서를 찾았다.

A씨는 대학 입시를 앞둔 딸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앞으로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와 달리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하고 부부 갈등까지 심화됐다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혼 뒤 자녀를 위한 금전 지원의 법적 근거는 양육비이며,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근거도 사라진다. 대학 등록금 역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등록금 절반 부담 등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은 뒤 반성한다면 부부·가족 상담을 포함한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1심 판결 뒤 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내기 어려울 수 있어 절차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