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수사 3중 체계 가동…7개월간 419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판별, 과학수사 영상 분석관 판독, AI 범행도구 분석을 결합한 3중 대응체계를 운용하며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해외 성인사이트에 본인 사진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4개 시도경찰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사이트에 범행 계정과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탐지 소프트웨어 분석에서 영상들의 동일한 특징을 확인한 뒤 집중수사를 벌여 제작자가 같은 인물이라는 정황을 확보했고,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수사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는 얼굴 생성·교체 여부와 눈 깜빡임·혈류 변화 같은 생물학적 특징, 파일 메타데이터 구조를 종합해 합성 가능성을 판별한다. 다수의 해외 법집행기관도 사용하는 도구로, 경찰은 국내 딥페이크 탐지에 특화한 AI 모델을 탑재해 성능을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1636건의 분석에 활용됐으며 선거범죄 수사에도 투입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제작에 악용되는 상용 AI 프로그램의 특이점을 파악하는 AI 포렌식 기법 개발도 마쳤다. 시도경찰청 전문분석관은 피의자가 사용한 프로그램과 영상에서 바꾼 부분을 찾아내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범행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재구성한다. 분석 결과는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경찰은 탐지 시스템 고도화와 집중단속을 이어가며 딥페이크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