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확산…얼굴 도용 대응망 시급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사진 몇 장만 있으면 특정 인물의 표정과 목소리, 움직임을 정교하게 구현한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제작에 걸리는 시간이 몇 분에 불과해지면서, 과거 조악한 사진 수준이던 딥페이크가 실제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복제·유포되고 있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돌려보다 적발됐다. 가해 학생은 8명, 피해자는 10명이 넘었으며 가해자 가운데 절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성인 사회를 넘어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소비되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다.

범죄 수법도 얼굴을 음란 사진과 영상에 합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로맨스 스캠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된 사진 한 장이 범죄 재료가 될 수 있으며, 합성물이 한 번 퍼지면 피해자가 일부를 삭제해도 개인 저장 공간이나 다른 플랫폼으로 재유통된다. 온라인 흔적을 대신 지우는 ‘디지털 장의사’가 등장했지만,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는 촬영하지 않은 영상에 대해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하는 고통까지 떠안는다.

박수연 변호사는 얼굴을 도용해 허위 영상을 제작한 행위에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 영상이 유포되는 즉시 차단·삭제하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에는 신속한 삭제와 계정 차단, 수사기관에 대한 신상 정보 제공 책임을 부과하고, 국가는 피해자가 흔적을 지우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