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미사일 발사 뒤 침묵한 북한
핵심 요약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틀째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사일은 약 700㎞를 비행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 긴장 수위 조절과 후속 군사행동을 묶은 종합 발표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북한이 12일 오전 6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고도 13일까지 미사일의 종류와 발사 목적, 성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6일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발사 역시 별도 발표가 없었다. 발사체는 약 700㎞를 비행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졌으며,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비행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번 발사는 17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닷새 앞두고 이뤄져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거론된다. 북한은 발사가 실패하거나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 다만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를 보여주면서도 대내외 선전을 자제해 긴장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반도 주변의 핵 전력 논의도 북한의 대응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저위력 전술핵무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본은 비핵 3원칙의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 장금철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발사 당일 오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국가 안전과 해상주권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규정했다. 통일부는 이 담화가 일본의 핵 정책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집중 비난해 온 최근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개별 발사를 즉시 공개하는 대신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여러 차례의 군사행동을 묶어 발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북한은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모두 7차례 무력행동을 벌인 뒤, 10월 10일 당 창건 77주년에 맞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으로 종합 공개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 무렵에는 항속거리 4900㎞로 알려진 미군 무인정찰기 MQ-9B 시가디언이 11일부터 활동하다 12일 오전 5시 15분 동해와 가까운 해역을 비행한 정황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