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인수 심사대 오른 네이버 2억원 벌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를 추진하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두나무 대주주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인수 절차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주주의 법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판단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예외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면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네이버 사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의 진입을 제한했다는 판단과 2억원의 벌금이 내려진 사안이어서 경미한 위반으로 인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던 중 2015년 카카오가 유사 사업을 추진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검찰은 2022년 네이버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과거 카카오페이의 증권사 인수 심사는 김범수 창업자의 벌금 1억원 약식판결로 중단됐다가 대법원 무죄 확정 뒤 재개돼 2020년, 착수 2년 만에 마무리됐다.

KT도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금 7000만원 때문에 2019년 케이뱅크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 승인을 얻지 못한 KT는 보유 지분을 자회사 BC카드에 넘겼다. 네이버는 1심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판사 출신 김앤장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현을 추가 선임했다.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원심이 유지되면 금융업 진출과 글로벌 사업 계획에 벌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