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상 군비 경쟁 가속화…중국 해군력 확장이 촉발

동북아 주요국들의 해상 전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군함 건조를 시작으로 일본과 대만이 해군 현대화에 나섰고, 한국도 차세대 구축함 사업 등으로 해상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력 확장이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효과를 낳으며 동북아 해상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6일 발표에서 "과거 해상 전력은 전통적인 함정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무인 잠수함 능력과 첨단 무인체계, 해양 통제 능력이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등 미래 전력 확보를 위한 해양 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변국의 해상 전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력 확보 노력이 지체될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해군은 055형 구축함과 052D형 구축함 등 최신 예인을 대거 확보하고, 항공모함 랴오닝산과 산둥산에 이어 푸젠산까지 확보하며 대양 작전 능력을 키우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항공모함을 포함한 중국 해군의 군함 건조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함보유량은 동북아 지역 해군력을 주도하는 미국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일본과 대만은 각각 호위함과 구축함 전력을 확충 중이며, 한국도 해군 현대화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만은 지난 24일 가오슝에서 자국 건조 잠수함 '하이쿤'의 진수식을 열고 대만 해군 최초의 재래식 잠수함 2척 중 1번함을 공개했다. 이 잠수함은 중국 해군의 잠수함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해군 현대화의 핵심이다. 일본은 2024년부터 건조 계획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 호위함(ASEV) 2척을 건조 중이며, 모가미급 호위함 후속인 12척의 호위함을 고도화해 해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2024년부터 2032년까지 3척의 5000t급 차기 호위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