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공공 전환 과제…플랫폼·데이터 확보 쟁점

부산참여연대는 7일 부산의 디지털 금융·자산 허브 구상이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지역화폐 동백전의 민간 운영대행사 의존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랫폼 소유권과 데이터 주권을 부산시가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세대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계약과 시스템에 다시 얽힐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동백전 플랫폼은 현재 민간 운영대행사의 자산인 반면, 인천의 인천e음과 충남 부여의 굿뜨래페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플랫폼의 지적재산권과 데이터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런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블록체인 기반 전환이나 부산페이 실증 과정에서도 공공이 사업의 주도권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의의 계기가 된 부산연구원 보고서는 부산이 국내 최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고 동백전 이용자가 164만명에 이르는 등 디지털화폐 분야의 경쟁력을 갖췄지만, 전담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정책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공공 디지털화폐 실증 허브, 동백전 차세대 전환, 부산페이의 단계적 도입,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혁신금융 거점, 부산형 생태계와 전담 거버넌스 구축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보고서가 동백전 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봤다. 체크카드 발급을 전제로 한 결제 방식과 불편한 QR 결제로 인해 신용불량자, 계좌 개설이 어려운 사람, 미성년자, 등록 외국인 등 금융 소외 계층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대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독자적 공공 운영체계와 보편적 접근성 확보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