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 대형마트 심야배송 철회 촉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네슈퍼와 골목상권을 위한 비상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준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상인·자영업자 대표들과 직접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는 개정안은 유통 환경 변화와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합회는 의무휴업일과 심야배송 제한이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공존 시간을 확보하고 지역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순환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장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현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는 구조가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 슈퍼마켓협동조합 김대권 회장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쿠팡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의 작은 담배 가게까지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충주시 수퍼마켓협동조합 임길재 이사장도 대형 유통채널의 기회를 넓히기 전에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대통령과 중소상인·자영업자 대표의 대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에 대응할 골목상권 비상대책, 중소 유통업계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연간 1000억원 이상 전용 예산, 대형마트 심야배송 허용 논의 철회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규제 변경 전 독립적인 지역상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절차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