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고립 자살위기 가구에 72시간 긴급지원

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커진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긴급돌봄과 전문상담을 우선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보고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부담이 큰 가구를 사회보장 데이터로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연계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긴급돌봄은 하루 3시간씩 24일 또는 하루 8시간씩 9일 등 필요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자살 고위험군에는 통합돌봄을 우선 연결하고, 장기요양·장애인 등록 신청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을 살피며 관련 지원기관에서 우울 선별검사도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커진 고립 위험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을 확대하고 방문재활,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을 도입해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린다. 오는 9월에는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12월까지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연계하고, 자살 고위험군은 현장 확인 없이 긴급복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가족돌봄휴가·휴직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 등으로 넓히는 방안과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