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고립 위기가구 자살 예방망 넓힌다

정부가 중증 치매 노인과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자살 위험이 큰 위기가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찾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 상담을 연결한다. 1인 가구를 비롯한 고립 가구도 유형별로 발굴하고, 자해·자살 시도 같은 위기 정보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먼저 선별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돌봄·간병 부담 및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을 공개했다.

발굴된 돌봄 고위험 가구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하루 3시간씩 24일 또는 하루 8시간씩 9일 등 필요에 맞춰 이용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자살 고위험군이 있는 가구에는 가사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저소득 고위험 가구에는 읍면동의 별도 현장 확인 없이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히 지급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학생·청소년, 경제적 실패자, 고립·위기가족 등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작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응급실에 축적된 자해·자살 시도 정보를 활용해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는 자살위험군을 찾을 계획이다.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자살 연관성이 큰 금융위기 정보도 지방정부와 연결해 위험을 미리 파악한다.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대응 체계가 따로 관리하는 정보를 AI 기반 통합 발굴 플랫폼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립 예방 사업도 확대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오는 9월 전국 4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늘어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층에는 관계 개선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며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현장에서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엄밀하게 평가하는 절차와 함께, 절망감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고위험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