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기관 현장 개입 확대 추진

독일 정부가 테러와 외국 세력의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과 해외 정보기관 연방정보국의 권한을 크게 넓히는 개혁을 추진한다. 12일 내각회의 의결이 예정된 법안은 첩보 수집에 치중했던 두 기관에 직접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방헌법수호청은 도청과 감청을 넘어 위험인물의 주거지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고, 인공지능과 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수색도 폭넓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연방정보국은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해외 IT 기반시설을 선제 해킹하거나 결제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 가상화폐로 보수를 받는 러시아 측 일회성 요원의 활동을 차단하는 방안도 권한 확대의 근거로 제시됐다.

특별한 위협이 발생하면 해외에서 파괴공작을 벌이는 방안도 허용된다. 연방정보국 요원의 무기 국외 반출을 위해 전쟁무기통제법 개정도 추진하지만 인명 살상은 금지된다. 독일 정부는 자국 정보기관의 권한이 미국 중앙정보국이나 이스라엘 모사드보다 제한돼 테러 대응과 외국 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독일은 나치 비밀경찰 게슈타포와 동독 국가보안기관 슈타지의 국가폭력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보기관을 의회의 엄격한 감독 아래 두고 권한을 제한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배후가 의심되는 공작이 잇따르면서 강화론이 힘을 얻었고, 라이프치히 공항의 폭발물 탑재 드론 사건 뒤에는 러시아 드론 업체를 겨냥한 선제 대응 주장도 나왔다. 반면 자유민주당과 좌파당에서는 역사적 금기를 깨고 비밀경찰의 위험을 되살릴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