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이준수, 집행유예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 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씨가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으며, 김건희 여사도 같은 기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범들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주식 매매 내역을 근거로 이 씨가 범행을 인식한 채 수급세력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시세조종으로 얻은 실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삭제했다. 항소심은 이 씨가 2012년 10월 23일께부터 매수주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다른 공범들의 2차 주가조작이 끝난 2012년 12월 5일까지 이 씨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 전 공범이 기소돼 이 씨의 시효도 정지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심리 미진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없고 공동정범 성립, 공모관계 이탈 이후의 책임 범위, 공소시효 정지 법리도 잘못 적용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졌으며,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한 뒤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에서 체포돼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