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고교 배정·광역철도·특수교육 개선 촉구
핵심 요약
과천여고의 정원과 학생 배정에 실제 진학 수요와 학교 선호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촉구됐다.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정비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에서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식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논의가 잇따랐다. 김현석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은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배정 개선 회의에서 과천여고의 정원과 배정인원을 실제 진학 수요와 학교 선호도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광명·과천 등 평준화 지역의 배정 문제와 학교별 교육력·선호도 격차가 다뤄졌다.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반영한 정원 책정, 교육력 제고, 맞춤형 장학 지원, 배정인원과 정원의 차이 축소를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교육과정·시설 지원만으로 선호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1교 2캠퍼스와 학교 통합·전환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남부 교통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8)이 지난 4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잠실~판교~수지~광교~봉담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시민연합회와 용인·수원·화성 시민 대표,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도 참석해 교통 개선과 반도체 산업벨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획 반영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원 확보를 신속히 진행해 조기 착공과 개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김경옥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간부진과 정담회를 열고 특수교육지도사의 인력 부족, 높은 노동 강도, 경력에 미치지 못하는 처우 문제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원하는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 근거를 조례에 담는 제·개정을 추진하고 도교육청과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과천 지역 원탁회의도 기존 지원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원·배정 조정과 학교체제 개편을 구체화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