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공급 넓힌다…용도 전환·공공개발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주택 용지의 주거용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찾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정비사업 이주 지원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에는 장기간 방치된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업무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포함한 도심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새로 지정해 약 2만가구에 추가 물량을 더하는 공급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이 개발을 이끄는 제도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우수 입지에는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을 개선하며, 전세사기 지원 강화와 전월세 안심 신탁 도입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국토 공간과 교통 서비스 구조 개편, 불법·편법 근절, 행정 개선 등 4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기업형 첨단도시와 공공기관 2차 이전, 행복도시·새만금 고도화, 지방 교통망 정비를 진행하고 다음 달까지 코레일·에스알 통합을 마칠 방침이다. 휴게소 다단계 구조와 전관 문제, 인천공항 주차 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중개·정비조합 비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보험사기와 노선버스 독점 부작용에도 대응한다. 국민 제안 규제 개선과 청년 의견 수렴, 중고차 가격·성능 정보 공개 및 하자보증 강화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