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원체계 개편, 7개 권역서 해법 모색
핵심 요약
국토부가 8월 12일부터 전국 7개 권역에서 도시재생 현장 간담회를 연다. 준공 지역 사후관리와 지원체계 역할 분담, 사업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현장 제언과 지역 우수사례를 토대로 지원센터 발전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연다. 첫 일정은 서울·경기·인천권에서 시작하며, 변화한 정책 여건에 맞춰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대전·세종·충청권은 8월 19일, 대구·경북권은 8월 26일, 전남·광주권은 9월 3일, 전북권은 9월 15일, 강원권은 9월 22일, 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9월 29일에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센터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건축공간연구원도 참석한다. 수도권 간담회에서는 인천과 수원 지원센터가 우수 운영 사례를 발표한 뒤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법 제11조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중간 지원조직이다. 그동안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를 지원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우며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 왔다. 최근 사업이 누적되고 준공 지역이 늘면서 신규 사업 발굴,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 거점시설 운영·관리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중요해졌다.
국토부는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준공 지역·거점시설의 사후관리, 광역·기초 지원체계의 역할 분담, 균형성장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역별 우수사례를 찾아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검토해 지원센터 발전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도 마련한다. 사업 발굴과 관리뿐 아니라 준공 이후 지역 관리까지 아우르는 핵심 지원체계로 지원센터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논의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