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공사 감독 책임자 2명 검찰행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 4명이 숨진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시 종합건설본부의 팀장과 실무자인 두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12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2025년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관계 기관의 현장 조사에서는 설계 내용과 다르게 이뤄진 부실 용접과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검사 문제가 함께 작용해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시공과 감리뿐 아니라 발주처의 현장 관리 과정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등 고위직 공무원 2명은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구체적인 과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반면 실무 단계에서 공사를 관리한 팀장과 담당자는 필요한 감독 조치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번 송치로 붕괴 사고의 책임 범위는 실제 시공을 담당한 업체와 하청업체, 현장을 점검한 감리단에 이어 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까지 확대됐다.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단 관계자 등 11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4명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향후 재판에서는 설계와 달라진 용접 시공, 검사 과정의 부실, 각 관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에 송치된 공무원 2명의 관리·감독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연관성도 살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