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아파트·금융상품에 숨긴 60대, 70억 국고 귀속
핵심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약 70억 원을 숨긴 60대 남성의 재산이 전액 몰수됐다. 시가 약 45억 원의 부산 아파트와 약 25억 원의 금융상품이 지난 4일 국고에 귀속됐다. 아들은 2017년부터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사이트 16개를 운영한 뒤 해외 도피 중이다.
아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약 70억 원을 고가 아파트와 금융상품으로 바꿔 숨긴 60대 남성의 재산이 전액 몰수됐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자금세탁책 A 씨에게서 환수한 범죄수익 상당액이 지난 4일 모두 국고에 귀속됐다고 5일 밝혔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아들 B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전달받은 뒤 부산에 있는 시가 약 45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나머지 약 25억 원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관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A 씨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한 뒤, 해당 자산이 도박사이트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았다.
B 씨는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운영해 수익을 챙겼다.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는 해외로 달아나 현재 도피 중이다. A 씨는 아들의 사이트 운영 수익을 직접 넘겨받아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나눠 넣는 자금세탁 역할을 맡았으며, 이번 환수 절차는 A 씨 명의로 은닉된 범죄수익 전액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약 45억 원과 금융상품 약 25억 원을 합친 7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됐다. 수사 단계의 재산 동결부터 범죄수익과 취득 재산의 연관성 입증, 몰수 판결과 국고 귀속까지 환수 절차도 마무리됐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노린 범행의 동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