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대표 징역 15년…압수수색 위법성 인정

수천억원대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예치업체 델리오의 정모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2800여명에게서 약 245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버 위탁업체 가비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델리오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압수물 목록도 교부되지 않아, 확보한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만든 2차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델리오의 파산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약 7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가 담겼다. 정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코인 예치 고객에게 고이율의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했으며, 델리오는 2023년 6월 14일부터 출금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보유 가상자산을 허위로 적은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충분한 운용 능력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이율을 내세웠다고 판단했다. ‘크립토 은행’ 등 안정성을 부각한 홍보와 약 700억원의 피해 규모, 다수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무거운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 다만 FTX 파산이라는 외부 요인이 범행의 계기가 된 측면과 정 대표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