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협력관 파견 놓고 인력 배치·인사 공정성 공방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실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대학협력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위해 서기관과 사무관급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가 정원 외 승진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의혹과 여러 부서를 조정하려면 고위직이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반론이 맞서고 있다.

현재 교육청은 전남대·조선대·순천대를 포함한 7개 대학에 서기관 5명, 장학관 2명, 주무관 3명, 장학사 1명 등 모두 11명을 파견하고 있다. 전남대사범대부설중과 광주교대광주부설초에도 행정실장을 맡는 주무관 2명이 배치됐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기존 서기관의 이동과 달리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파견할 경우 승진을 위한 별도 경로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배경에는 교육 현장의 인력난과 대학 파견 직위의 필요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와 기관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파견 자리를 계속 만드는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위 신설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와 해당 직급이 대학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도 대학협력 사업의 시급성과 인력·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따져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장 인력을 우선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글로컬대학30과 반도체공동연구소처럼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사업을 총괄하고 실질적인 조정력을 발휘하려면 고위직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직급자가 파견되면 좌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승진자를 보내면 인사 적체 해소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승진 통로라는 주장은 관점에 따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파견 직위의 필요성과 승진 인사의 연계 여부, 교육 현장 우선 배치 원칙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