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로 한상미 조사국장 해임 확정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상미 조사국장이 6일 해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조위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해임안을 이날 재가했다. 지난 4월 한 국장과 관련한 신고가 위원회에 접수된 뒤 약 4개월 만에 중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특조위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해임안은 인사혁신처를 거쳐 이날 청와대에 전달됐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한 국장의 해임을 담은 정부 인사발령 통지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특조위에 접수됐다. 특조위 내부에서도 통지서 도착 사실은 확인됐지만, 인사발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지난 4월 한 국장이 조사관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에는 특조위 조직 운영과 조사 활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도 포함됐다. 징계위원회는 한 국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 조사관이 낸 진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한 국장은 참사 조사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부 조사관과 유가족의 불만을 받아왔다. 일부 유가족은 한 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 재가와 공식 인사발령 통지로 한 국장의 신분에 관한 징계 절차는 해임으로 확정됐으며, 조사관 사적 동원과 조직 운영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내부 의혹도 징계 판단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