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협 글 8건 게시한 30대 불구속 송치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반복해서 게시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혐의를 받는 ㄱ씨를 최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의 게시물은 모두 8건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 6월께 자신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 계정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잇달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협박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가 부족했던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해당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과 사회관계망에 게시된 글 8건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실제로 위해 행위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온라인 공간에 위협이나 협박성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구속 송치된 ㄱ씨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