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해 예고 글 작성한 30대 검찰행
핵심 요약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SNS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시물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지방선거 관련 불만을 범행 배경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협박성 게시물 작성은 범죄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자신의 누리소통망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회사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협박이며, 문제의 게시물은 지난 6월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는 해당 게시물을 접한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작성자의 신원을 추적한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인물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협박성 글을 작성해 SNS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확보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범행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확인한 범행 경위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을 겨냥한 위해성 게시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나 협박성 문구를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유사한 협박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넘기는 단계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