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평가 놓고 여야 공방 확산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와 성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순방 일정의 의미를 설명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외교 성과를 내세웠다. 논쟁은 순방 일정 평가를 넘어 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외교 실적 공방으로 확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와 성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1일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순방 외교의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은 고강도 일정과 준비를 강조하며 반박했다. 외교부도 순방 일정의 의미를 설명하는 공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쟁이 정부와 정당 간 대치로 번졌다.
공방은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 대통령의 14차례·23개국 순방과 김혜경 여사의 동행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이튿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자회의 참석 필요성과 정상외교에서 배우자가 동행하는 관행을 설명했다. 10월 31일 이 대통령은 X에 순방은 장시간 비행과 빽빽한 공식 일정, 사전 준비가 수반되는 업무라며 야당 비판을 맞받았다.
외교부는 한일 정상의 드럼 연주와 프랑스 뤼미에르 서밋 등 친교·문화 일정이 전체 순방의 의미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상외교는 주요국 정상과 현안을 논의하는 핵심 외교활동이며, 일부 장면만으로 순방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외교가 제대로 풀린다면 국민이 순방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미관계와 성과를 문제 삼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 직접 다투고 전임 대통령보다 외교를 잘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에 맞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순방과 계엄·내란으로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다고 주장하고, 현 정부가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동맹 지지, 전시작전권 반환 협의에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순방의 횟수와 일정뿐 아니라 외교 성과를 놓고도 여야의 평가가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