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상폐 불가…괴리율 관리 개선 검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10조 원 이상의 투자자금이 형성된 상황에서 상장폐지는 오히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괴리율 관리 방식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해당 상품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이미 유사 상품이 거래되고 있었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국내로 유인하려는 국익적 목적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1000만원→3000만원, 현금만 인정)과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등 보완 대책으로 시장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김 실장은 상품 구조적 특성에 따른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괴리율 관리를 위해 30분 이내에 매도 주문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2시간으로 늘리거나 현금 매도 대신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김 실장이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2~2024년 고금리와 PF 위기로 착공 물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영향이 2026~2028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 비아파트·매입임대·오피스텔 공급 확대와 상업용지의 주택용도 전환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별도 면담을 약속했으며,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1주택자, 실거주·비실거주, 일반 주택·초고가 주택을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과 적정 세 부담 수준은 국민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으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 조정은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