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배제…규제 강화로 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미 10조원 이상의 투자금이 형성된 상황에서 상장폐지를 단행할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현금 예치를 의무화했으며, 최소 거래 단위를 기존 1주에서 20주로 변경했다. 추가 상장도 잠정 중단됐다. 예탁금 상향은 8월 중, 거래 단위 변경은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레버리지 상품이 상승기에는 상승을 키우지만 하락기에는 하락 폭을 두 배로 확대하며, 괴리율 최소화를 위한 매도 주문이 단기간에 매도 압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