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이관에 특활비 공개소송 파기환송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등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였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구 대상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의 관리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판단의 핵심이 됐다.

연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에는 2022년 5월 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원의 저녁 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성수동에서 결제한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액만 일부 공개하고 나머지 3개 항목을 비공개해, 연맹은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청담동 식사와 영화 관람에 쓰인 비용 및 영수증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듬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실제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현 상태로 내놓는 절차인 만큼, 해당 기관에 자료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무렵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이 완료됐고, 공개 청구 자료도 함께 넘어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원심 변론이 끝난 뒤 발생한 이관 사정으로 소송상 이익이 사라졌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의결이나 법원 영장 등 예외가 없는 한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공개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