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쿠바 압박에 생활 기반 흔들…인도주의 위기 심화

미국의 대쿠바 제재와 사실상의 석유 봉쇄로 연료 공급이 막히면서 쿠바의 경제·생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7일 국제사회가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현재의 인도주의 상황이 전면적인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권과 생명권, 식량권, 발전권도 함께 위협받는 상황으로 진단됐다.

에너지와 교통, 관개 체계, 기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물자 부족과 광범위한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물과 식량을 구하고 이동 수단을 확보하는 일은 물론 밤새 잠을 자는 것조차 수백만 명의 일상적인 어려움이 됐다.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식량 불안과 의약품·생필품 부족 위험도 커지고 있다.

쿠바는 1962년부터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를 받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 동안 연료 공급 차단과 쿠바 장악 위협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크게 높였다. 특히 미국이 지난 1월 에너지 봉쇄에 나선 뒤 카리브해 섬나라의 생활 여건은 뚜렷하게 나빠졌고, 기존 제재에 석유 공급 제한이 더해지며 경제난과 기반 서비스 장애가 심화했다.

개발권과 식량권, 일방적 강압 조치의 부정적 영향 등을 담당하는 특별보고관들은 주민의 생존 수단을 정치적 압박 도구로 삼는 조치가 인간 존엄의 핵심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는 쿠바의 주권을 겨냥한 위협과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도 이 사안을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로 긴급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독립 전문가로, 유엔 자체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