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심사 예외 신설…두나무 편입 변수 축소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위반 전력을 심사하되 경미한 위반이나 양벌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형사처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면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규제 불확실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두 회사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심사 변수로 거론됐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자와 대주주·대표자·임원의 관련 법률 위반 전력을 살피면서 대주주에게 경미한 위반과 양벌규정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두 회사의 특금법상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네이버가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어떤 지위로 심사 대상에 포함될지는 실제 절차에서 확인돼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남아 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뒤 임원 변경신고 수리가 2년 넘게 지연돼 지난해 10월 처리된 사례도 있지만, 당시에는 별도의 대주주 적격성 제도가 없어 직접적인 선례와는 구분된다.

거래소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 인수를 추진해 지난달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지난 5월 코인원 지분 20%씩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래 후에도 차명훈 대표가 30.36%, 컴투스홀딩스가 24.54%를 보유한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거래소 인수와 지분투자의 새 관문이 되며,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거래는 강화된 제도의 적용 방식을 가늠할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