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평등복지국 검토에 시민사회 찬반 충돌
핵심 요약
대전시가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민단체 간 찬반 논쟁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는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요구하고, 보수·기독교계 단체는 약자 복지 자원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대전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12일 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며, 확정된 안은 31일부터 시행된다.
대전시가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 시민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개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보수·기독교계 단체들은 성평등 명칭과 정책 방향에 반대하며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여민회는 11일 중앙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한 상황에서 대전의 조직 개편 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복지국은 여성계가 요구해 온 정책 추진체계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10일 대전시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기존 안을 수정한 점을 환영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민선 9기 조직개편안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빠졌다며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이틀 동안 시민 114명의 의견을 모아 대전시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청년 여성의 이탈과 성별임금격차, 높은 1인 가구 비율에 대응하려면 복지 영역을 넘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성평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 검토 사실이 알려진 뒤 민간단체인 대전시인권센터를 비롯한 60여 개 보수·기독교계 단체는 젠더 정책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층에 투입돼야 할 예산과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센터는 과거 대전시 산하기관으로 운영되다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당시 폐쇄된 인권센터와는 별개다. 대전시는 아직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렴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 12일 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한다. 안이 확정되면 3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