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무허가 웨딩홀 사태…230여 쌍 계약 불안

대전 서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된 예식장에 230여 쌍이 결혼식을 예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여야 청년의원 6명은 7일 오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신혼부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구에 요구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공연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 영업을 해왔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도 조리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해당 시설을 형사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현재 영업소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정수·양유환·김태민 의원과 국민의힘 설재영·김명현·김세원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개별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넘어 예비신혼부부와 하객의 안전, 소비자 권익이 걸린 문제로 규정했다. 계약 취소와 예식 일정 변경, 추가 비용 발생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청년의원들은 고발과 이행강제금만으로 위법 영업을 즉시 멈추게 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불법 영업을 조기에 찾아 피해 확산을 차단할 관리체계를 주문했다. 계약 전에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와 허가 용도, 일반음식점 신고 여부를 쉽게 확인할 행정서비스와 부서 간 협업도 요구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고의적인 무신고 위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