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직개편안서 ‘성평등복지국’ 제외

대전시가 여성 관련 업무를 복지국으로 옮기면서 검토했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채택하지 않고 기존 이름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12일 현행 19국인 실·국 체계를 18국으로 조정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성 분야는 교육정책국에서 복지국으로 편입된다.

시는 복지국이 노인과 아동 등 여러 분야를 함께 담당하는 만큼 명칭에 여성이나 성평등을 넣으면 다른 대상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특정 대상을 앞세우지 않고 모든 복지 영역을 고르게 다루겠다는 취지다. 부시장 명칭은 애초 ‘정무부시장’으로 단순화할 계획이었으나, 과학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자브리핑 의견을 수용해 ‘정무과학부시장’으로 확정했다.

성평등 정책 전담 조직을 요구해 온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이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시민 114명의 의견서를 모아 시에 제출했으며, 당초 요구했던 성평등가족국과 성평등담당관보다 축소된 성평등복지국을 최소한의 타협안으로 받아들였지만 최종안에서마저 관련 표현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성평등을 정강정책에 둔 정당이 시정을 맡고 여성 의원이 절반인 광역의회가 출범한 상황도 언급하며 의회의 판단을 촉구했다.

반대 목소리도 앞서 제기됐다.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학부모연합 등 지역 보수성향 단체들은 지난 10일 성평등복지국 설치가 다른 약자의 복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조직개편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명칭을 둘러싼 찬반이 맞선 가운데 조직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