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국외출장 취소로 8950만원 반납
핵심 요약
대전시의회가 올해 남은 공무국외출장 예산 8950만원을 반납한다. 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국외출장 취소에 찬성했다. 향후 국외정책연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추진한다.
대전시의회가 올해 남은 공무국외출장 예산 895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절감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외출장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수를 추진할 경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반영됐다.
반납 대상은 연간 공무국외출장 예산 1억3600만원 가운데 상반기 집행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시의회 의원 22명 중 1명을 뺀 의원들이 올해 국외출장 취소에 찬성했다. 의회는 잔여 예산을 시 재정 운용에 돌려놓는 한편, 의원 국외출장 운영 방식도 점검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해외출장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배우거나 정책적 논쟁거리를 발굴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준비 수준으로는 겉핥기식 일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본청에서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시간외수당 반납 등을 통해 절약에 나서는 흐름이 있어 시의회 역시 이에 함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향후 국외정책연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실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 반납 결정과 함께 연수 목적과 준비 과정, 정책 활용 가능성을 더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향이다. 올해 출장 취소는 재정 절감과 국외연수의 내실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