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국외연수비 8950만원 전액 반납

대전시의회가 올해 남은 시의원 공무 국외 출장 예산 8950만원을 반납한다. 조성칠 대전시의장은 13일 의회 기자실에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재 편성된 의원 국외 연수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시의원 22명 가운데 연수 필요성을 주장한 의원은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반납은 의회도 긴축 운영에 동참해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됐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민생 경제의 부담이 커진 만큼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고통을 나누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결정에 반영됐다.

조 의장은 의회가 먼저 지출을 줄여 민생에 힘을 보태는 일을 당연한 의무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남아 있는 올해 국외 연수 예산을 반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국외 정책 연수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의회는 연수 계획을 엄격하게 심사해 실효성이 확인되는 일정만 추진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대 입장을 전달한 의원은 의정 활동이 좁은 시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외 연수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의원 다수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다수결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