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당선인 94명 범죄 전력
핵심 요약
대전·세종·충남 당선인 358명 중 94명에게 모두 135건의 전과가 확인됐다. 충남의 전과 보유 당선인 비율은 29%, 기초단체장은 45%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공천 구조 개선과 당선인 전과 정보의 상시 공개를 요구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전·세종·충남 당선인 358명 가운데 94명에게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당선인의 26%로, 네 명 중 한 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이 보유한 전과는 모두 135건이었다. 대전과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지역 당선인의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별 전과 보유 당선인은 대전이 전체 91명 중 18명으로 20%, 세종은 22명 중 5명으로 23%였다. 충남에서는 245명 가운데 71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해 29%로 집계됐다. 정당별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49명, 국민의힘 44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나 거대 양당 소속이 조사 대상 전과 보유 당선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위별로는 구·시·군의 장 당선인 20명 가운데 9명에게 전과가 있어 비율이 45%에 달했다. 구·시·군의회 의원은 209명 중 58명으로 28%, 시·도의회 의원은 80명 중 17명으로 21%였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13명 중 3명으로 23%,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3명 중 7명으로 21%였다. 시·도지사 당선인 3명 가운데 전과 보유자는 없었다.
경실련은 부적합한 후보가 공천되는 근본 배경으로 거대 양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불투명한 공천 구조를 지목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과정에서는 이른바 내리꽂기식 공천이 이뤄진다는 판단이다. 경실련은 유권자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선인의 전과 경력을 계속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상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