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2기 수사 지휘 강백신, 사직서 제출
핵심 요약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4895억원대 배임 혐의 기소를 주도하고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2022∼2024년 수사와 기소를 맡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기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특수수사 경력을 쌓아온 강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대장동 수사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으며, 현재 법무부가 당시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2기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었던 엄희준 현 광주고검 검사와 반부패수사3부장이었던 강 검사가 주도했다. 수사팀은 2023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4895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기 수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수사와 기소를 포괄한다.
강 검사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의사결정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일부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는지를 상급심에서 다투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항소 포기 결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 감찰 요청이 접수돼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은 2022∼2024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2기 수사팀 검사 9명이며, 강 검사의 사직서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