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2기 수사팀 강백신 검사 사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가 10일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강 검사를 비롯한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의를 밝힌 것이다.

강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2기 수사팀을 이끌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고, 수사팀은 이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검사는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비리 특임검사팀과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거친 특수수사 분야 검사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뒤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항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번복한 과정과 그 이유를 대검찰청 및 법무부 수뇌부가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무죄 부분도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강 검사를 포함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수사와 기소에 참여한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하고 있으며, 감찰 요청을 관련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감찰 요청에 별건 수사를 통한 피의자 압박과 진술 강요·회유,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과정의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비리 의혹이 담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