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대화 구상 놓고 통일·외교부 온도차

통일부와 외교부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대화 재개 방안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국·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뒤 4자 대화 구상을 이상주의에 바탕을 둔 희망이자 조율되지 않은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며 아직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가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도 부처 간 합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갈등의 중재자이자 대화 촉진자 역할을 구체화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조 장관은 이 제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두 부처는 올해 9월 유엔총회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계기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를 결격으로 규정하고,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정상화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정부는 2028년을 목표로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왔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권오을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를 가장 고민하는 사안으로 꼽고,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 역사에 포함된다는 개인적 판단을 바탕으로 참배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