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구상 놓고 엇박자…NSC 추가 협의 착수

외교부가 6일 통일부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난 데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유관 부처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일관되게 추진하며, 전날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구상도 조율을 거쳐 정부 차원의 단일한 방향으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통일·국방·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뒤 불거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아직 조율되지 않은 이상적 방안으로 평가했고, 정 장관의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검토에는 외교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이튿날 이상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맞섰고, 통일부도 해당 구상이 현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발언이 통일부 업무보고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일부 안건이 부처 간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정책을 놓고 견해가 다른 부분은 인정했다. 과거 3자·4자 등 다자대화가 비핵화 문제와 역내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온 만큼, 평화체제 논의의 참여 범위를 3자로 할지 4자로 할지도 정부 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북미 대화도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4자 대화 구상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된다. 통일부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 구상과 동방경제포럼 참석 추진 역시 관계 부처 조율과 관련국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복잡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러시아 개최 포럼 참석의 외교안보적 의미와 참여국 상황을 함께 살핀 뒤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