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시각차 노출…통일·외교부 조율 강조
핵심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책을 이상주의적으로 평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외교부는 일부 구상이 부처 간 조율 전 단계였다는 견해차를 인정하면서도 갈등이나 엇박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조선 호칭 문제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한반도 정책이 이상주의적이라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평가에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맞섰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두 부처가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견해차는 인정했지만, 부처 간 갈등이나 엇박자로 볼 상황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성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도록 통일부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역시 현재 구상이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움직임과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쟁은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을 조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평가하면서 불거졌다. 조 장관은 통일부 방안의 상당 부분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보고된 내용이 그대로 정책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통령 발언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4자 회담 등 일부 구상이 부처 간 조율 전 단계라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일 뿐, 업무보고 전체를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은 추가 검토에 들어간다. 정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 통일부 견해를 정리한 뒤 대변인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련 사항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과 통일부 구상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에는 평화공존을 향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