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격려금 감사에 수사·환수 요구…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와 격려금 환수를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여당과 사법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관련 감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감사원 국감으로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격려금 지급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국고손실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감사원이 주의 조치에 그친 이유를 물었다. 박지원 의원은 일반 공무원의 법인카드 내역 부풀리기나 쪼개기 등이 감사에서 드러나면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한규 의원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는 감사원법을 거론했다.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성 격려금 12억99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주의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은 월정액 정기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지만 매월 지급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고가 식사를 하고 1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해 왔다.

이성윤 의원은 격려금이 국민 세금인 만큼 위법한 집행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출산·병문안 격려금 환수 조치를 사례로 들었다. 김 원장은 지급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회계 집행의 부적정성과 비위 여부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감사에 대한 재심 추진을 들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따졌고, 김 원장은 국정조사 중 새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