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지명권 행사 안 돼…4개월째 대법관 결원

대법관 공백 사태가 넉 달째 이어지면서 주요 사건의 상고심이 지연되고 있다. 19일 법원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정원 14명 중 1명이 결원 상태로, 이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관 공백은 지난 3월 말 한 대법관의 임기 만료로 시작됐다. 후임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4개월째 결원이 지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13명의 대법관으로 운영 중이나, 일부 사건은 심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후보자 추천과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