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4명, 사법개혁·지역재판 등 강점 부각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4명이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판결, 업무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화·투명화를 추진한 경험을 핵심 경력으로 제시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부산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지역 법관 경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문관 법원장이 주요 사례로 선정한 판결에는 부산 기장 고리원전 납품 비리 사건이 포함됐다. 그는 관련 사건을 연속으로 맡아 부품 구매 담당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퇴임하는 이 대법관 역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른바 ‘향판’ 출신이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경력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행정 경험을 강조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으며, 이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닌 중요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10년 이상의 행정소송 경험과 행정기본법 입법자문 경력을 부각했다. 근로자의 육아와 관련한 사업주의 배려 의무를 처음 인정한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판결도 주요 실적으로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 4명 가운데 임명제청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퇴임한 지 5개월 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포함해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이 거부감을 보일 만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며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