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후보군 4명 확정…7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 28명 가운데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선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골라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김문관 법원장이 62세·사법연수원 23기, 김성수 부장판사가 57세·24기, 김예영 부장판사가 51세·30기, 김정중 부장판사가 60세·26기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네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제청 대상자를 결정한다.

추천위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과 외부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토한 뒤 과반수 동의로 추천 대상자를 정했다. 심사에서는 법률 전문성과 균형 잡힌 판단 능력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복잡해지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역량도 주요 판단 요소로 다뤄졌다.

이번 인선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 절차인 가운데,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도 5개월째 비어 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지난 1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박 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선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하고 향후 절차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후임자를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제청이 성사되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임명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