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5개월…여권, 조희대에 제청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석인 대법관 후임 후보를 즉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이어진 공석으로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다섯 달 넘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으며, 조 대법원장이 별다른 설명 없이 후보 제청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에게 헌법이 부여한 임무인 만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상황을 사실상 제청 거부이자 직무 방기로 규정했다.

공석 문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의 높은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사법 평가의 필요성, 두 사람의 공범 관계를 함께 심리할 필요성을 회부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법에는 항소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규정이 있지만, 두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게 됐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워졌고 전원합의체 판단이 헌정 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이 접수 35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된 점과 비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