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 지급 주체 놓고 감사원 국감서 여야 충돌

대법관 등에게 지급된 격려금의 집행 방식과 책임 소재가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열람한 뒤 대법원장 비서실 관계자들이 대법관들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예산집행지침상 지급 주체가 기관장이며, 해당 격려금은 기관장이 지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열람한 지급결의서와 감사원 요구자료 답변서를 근거로 지출관이 현금을 찾아 대법원장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고, 비서관이 대법관 13명의 방을 돌며 100만~300만원씩 건넸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답변자료에서 이를 ‘대법원장이 지급하는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점심시간에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은 지출관이 집행하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집행지침상 기관장이 지급 주체인 만큼 대법원장이 지급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월 52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카드로 받고, 이와 별도로 현금 격려금 200만~300만원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격려금 지급액이 약 12억원이며, 절반 이상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지급됐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됐다며 조 대법원장 시기에만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국감에서 대법원 관련 질문이 이어지는 데도 이의를 제기했다. 격려금 지급 주체에 대한 감사원장의 판단과 과거 지급 사례가 함께 제시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