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 일본과 같은 조건 확보에 초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진행한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8월 안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미국과 막판 협의를 이어가면서 특정 관세율 자체보다 한국 기업이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협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관세 현안과 함께 양국의 조선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 당국과 관련 사안을 3~4주 동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당초 7월 말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여러 현안이 맞물리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미국 측은 과거부터 유지해 온 15% 상한선 합의의 취지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 통상당국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일본·스위스에 12.5%, 유럽연합과 대만에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비교 대상은 한국과 직접 경쟁하는 일본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 같은 12.5%가 부과되는 만큼 협상의 목표는 15%라는 절대 수치보다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상대적 조건을 지키는 데 맞춰져 있다.

조선 분야에서는 군함 건조 능력이 중국에 뒤처지고 유지·보수 수요가 커진 미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내에서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진전돼 한미 조선 협력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수십 년간 이어진 과제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을 둘러싼 미국 일각의 안보 우려 가능성까지 얽혀 있다. 정부는 쿠팡 등 최근 통상 현안보다 오래되고 복잡한 이 문제를 장기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방침이다.